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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기소한 檢, 그게 위법이라는 공수처···대법까지 가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권 갈등’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공수처의 현직 검사 사건에 대한 전속관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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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이익3배 토하는데···LH 직원 징역·벌금 내면 끝?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LH 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정부의 신도시 지구 발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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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영장회수 논란’ 진혜원 징계 부당하지 않아”…파기환송
대법원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진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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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부 직원 "월성 경제성 조작, 백운규가 지시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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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9개월 만의 檢 세월호 최종 결론…"靑 외압은 없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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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둘러싼 대법 판례보니, 사안마다 첨예하게 엇갈렸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 총장(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윤석열(60)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직에 복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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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옆 단지보다 이자 비싸냐“ 중도금 금리도 금감원에 따지네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권별로 어떤 민원이 주로 제기됐고 금감원은 이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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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 위법·부당" 전국 평검사 100% 집단성명 동참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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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채용비리로 입건되자…“경찰이 별건수사" 진정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6일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 수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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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체포" 그 검사도 분노했다…檢 뒤집은 추미애 '감찰정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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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고서 초안에 있던 '백운규 고발'…감사위서 빠졌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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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옵티머스 펀드사기, 수탁사 하나은행 알고도 놓쳤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투자제안서상 자산과 실제 매입한 사모사채 간 불일치를 알고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내부 문건이 추가로 나왔다. 펀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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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비번 무단변경' 우리은행, 직원 무더기 제재는 피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최근 확정했다. 우리은행에 60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2명에 대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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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년 만에 기업 짬짜미 직접 처리…기대와 우려 동시에
2018년 8월 21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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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검사 제재안 보니…고객 정보 방치, 직원은 동생 명의로 선물옵션 매매
KB증권 사옥 전경. KB증권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아온 KB증권이 38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징계인 '기관 주의' 조치도 받았다.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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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동시에 박원순에 상황 전달”…수사 진행되나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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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감사원 간다…노조, 보안요원 직고용 공익감사 청구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조합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 등 문제점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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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맞불’ 성사될까
4월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앞. [연합뉴스] 현직 검사장과 함께 강요미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법조계·학계·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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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수사팀 신뢰 어렵다”…전문자문단 소집 요청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1박 2일째 진행되고 있던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채녈A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현직 검사와의 친분을 드러내며 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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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만 1조 넘게 날렸다···'막장 라임' 몰락의 전말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라임 사태’의 전모가 밝혀졌다. 라임자산운용은 비정상인 수준의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펀드 부실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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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조원태 한진 회장 인하대 편입 취소 정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인하대 측이 낸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이다. 교육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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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기재부 공무원들 고발…“‘4+1 불법 예산안’ 편성·심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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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암 롯데몰 건축허가 7년 미룬 박원순에 ‘주의’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DMC 롯데쇼핑몰(이하 상암 롯데몰)의 건축허가 심의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서울시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상암 롯데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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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채용비리 사실로…직원 친인척 192명 정규직 전환
서울교통공사 본사.[중앙포토]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서울교통공사(옛 서울메트로) 직원 A씨는 2015년 12월 교통공사의 위탁업체 B사 노조위원장에게 자신의 아들 채용을 청탁했다.